폰지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폰지사기 수법은 미국의 사기꾼 찰스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을 딴 것으로써 이른바 선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하여, 선 투자자에 주어야 할 수익을 지급하는 수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뒷돈 받아서 앞돈을 막는 방법인 것입니다.

최근 은행 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아지다 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소 월 10~20%의 납득하기 어려운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며 실제로 수익금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 주변에 소개가 되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또는 투자상품(예 : 코인, 비상장기업 투자 등) 투자 클럽을 만들어 2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보면,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이자률입니다. 하지만 기존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주지 위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서 신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해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폰지 사기 수법입니다.

그러나, 폰지사기, 투자사기 수법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없는한 계속 해서 투자자가 유치되어야 하는데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계속 유치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친 투자 수익이 높으면 높을 수록 유치해야 하는 신규 투자자가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자유치로는 신규 투자자를 늘리는 건 일반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투자자 1인당 걷어야 하는 돈이 늘어나야 합니다. 만약, 어떤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에 가입비가 클럽 가입자수와 비례해서 늘어야 한다면, 그건 아주 엉성하고 노골적인 폰지투자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신규 투자자의 가입비를 늘리면 늘릴 수록 가입율은 더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땐 새로운 자금 유입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 피해자들을 계속 양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피해자와 피해금이 막대한 이른바 금융다단계와 유사수신행위를 믹스한 한국형 폰지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 재산조사 무료상담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각종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보셨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금원을 회수해야 합니다.

금융사기 피의자가 형사입건이 되더라도, 결국 피해자로서는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형사고소에 의해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 형사처벌 받을 것이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피의자(채무자)를 압박하여 임의로 채무이행을 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양형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채권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할 것이므로 유효적절한 형사고소는 매우 효과적인 채권추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민사상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을 받으면 피의자(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한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채무자) 재산이 발견되면 발견된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만일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실성 없는 과도한 이자나 수익에 현혹 되지 말아야 합니다.사람의 욕심과 탐욕은 나무랄 수 없지만, 사기꾼들은 이를 교묘하게 파고 듭니다.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불특정 다수에거 권하지 않고 알려지는 것을 꺼려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절친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는 편향적 오류 또한 조심해야 하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