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면 개인을 말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도 법률적으로 사람과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인과 개인은 책임면에서도 구별 됩니다. 예컨데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과 개인 홍길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홍길동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와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법인이 폐업을 하였다면 법인격인 법인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채무 또한 사망한 법인격인 법인에 청구가 불가능 한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채권자가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에 채무자를 주식회사로 표시했다면 그 돈은 주식회사 즉 법인격이 빌린것이지 대표 개인인이 빌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채권 반환요구를 할 수가 ..
